[시선뉴스] 법률칼럼 양육권 분쟁, 무엇이 중요한가

양육권 분쟁은 이혼 소송 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쉬운 영역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자녀를 둘러싼 다툼은 당사자 모두에게 "내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을 안기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주장뿐 아니라 실제 양육 실태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사건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태도는 부모의 편의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판례상 주요 고려 요소로는 ①누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주로 양육해 왔는지(주양육자 여부 및 계속성의 원칙), ②현재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③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및 애착 형성 정도, ④부모의 양육 의지와 양육 능력, ⑤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통상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 본인의 의견 등이 꼽힌다.
단순히 소득이 높다거나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누가 자녀의 등하교, 식사, 병원 진료, 학업 관리 등 일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부모 중 일방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방임·정서적 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양육권 다툼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권한다. 첫째, 양육 실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둘 것. 등하원 사진, 병원 진료 내역, 학교 상담 기록, 육아일기 등은 추후 "누가 주양육자였는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둘째, 별거가 임박했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면 자녀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 내역을 기록해 둘 것.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태도는 이후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남긴다. 셋째,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사유(폭언, 방임, 음주·도박 문제, 자녀 앞에서의 폭력적 언행 등)가 있다면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문자메시지, 녹취,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넷째, 자녀를 감정싸움의 도구로 삼지 말 것.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유도하는 행위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이 있다. 한쪽 부모가 별거 이후에도 꾸준히 등하교를 챙기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사조사관 면담에 성실히 임한 사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별거와 동시에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상대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정사실화"를 시도한 경우,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양육 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상당하다. 즉,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자녀의 안정적 생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승산이 높다.
결국 이혼·양육권 소송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현수
출처 : 시선뉴스
기사원문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59


